대한민국은 국가인가,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국가인가, 정부인가?

 

위 제목을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무슨 소리냐, 엄연한 국가이지.”하고 정상적인 국민들은 당연한 듯 대답할 것이다.  오히려 질문자를 이상한 듯 쳐다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실정은 정치인들끼리 이 문제를 놓고 양극의 대치점에 서 있기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은 헌법과 함께 선포된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그럼에도 좌편향 인사들은 이날이 건국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날일뿐이라고 주장하여 우리나라는 해마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경축하지 못하고 광복절로만 축하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광복 후, 한반도에는 승전한 연합국의 카이로협정에 따라 38선을 경계로 남에는 미군이, 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했다. 북한에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철저한 정책에 따라 1946년 4월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내세워,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두 숙청하고 공산주의 독재국가를 이미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정책에 따라 미군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자유를 주어 각급 정당이 5~6개 발족되어 갈등이 심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이 주도한 우파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여운형이 주도한 좌파는 소련식 공산주의를, 김구가 주도한 중도파는 이념을 초월한 남북합작 국가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틈타 북한은 남한에 남노당 세력 심어 여순반란사건과 제주 폭동 등 내란을 선동하여 치안이 몹씨 불안했다.

 

이승만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는 결심으로 미국의 동의와 미국의 제안으로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에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의 입회 아래 남북한 동시 총선일이 결정됐다. 하지만 유엔 선거감시단의 북행을 소련군이 38선을 폐쇄조치하므로 入北하지 못해 할 수 없이 남한만 총선을 실시하게 되자, 다급한 김구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 인민위원장과 남북합작정부 구성을 협의했으나 이미 소련의 사주로 공산주의 국가의 기초를 다잡은 김일성의 반대로 결국 냉대만 받고 초라하게 돌아왔다

할 수 없이 유엔 감시위원단의 입회 아래 남한만이 총선거를 했고, 이때 선출된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7월 24일 개회되어 헌법이 통과되고(27일), 이 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그 해 8월 15일에 광복 3주년 기념 및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을 공포하고 초대 대통령 취임식도 거행했다.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오늘의 좌파들은 이날이 남한정부의 수립일 뿐, 국가의 건국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헌법의 전문에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이미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사용했기에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아전인수적 역사해석이다.

 

1919년 4월 중국 상해로 망명한 몇몇 애국지사들이 뜻을 모아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망명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헌법)이란 3가지를 실제로 갖춰야 하는데, 이 3가지를 일본에 다 빼앗겨 남의 땅에 가서 독립운동을 한 단체는 실체가 없는 망명정부일 뿐이지 현실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은가?

당시 망명정부가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세웠으므로, 그 정신을 이어 받아 이제 광복과 함께 국가의 3대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그 실체인 ‘대한민국’을 천하에 공포하고 유엔의 결의로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으니, 그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런 일인가?

 

건국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명기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으며,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 일체를 포함한다.”했다. 현재 한반도 땅 일부를 북한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땅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평화통일을 추구하여 통일되는 날 헌법 제3조가 완성될 것이다. 그럼에도 좌파들은 남북한 통일국가라야 국가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정부수립에 불과하다고 계속 폄하한다. 물론 통일국가는 우리 민족의 이상이며 속히 성취해야 할 꿈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국가 안에 정부가 있을 수 있다. 지난 날 박정희 등 군부 시절을 ‘군사정부‘, 김영삼 시절을 ’문민정부‘, 노무현 시절을 ’참여정부‘라고 했다. 정부는 국가보다 하위개념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엄연히 국가다. 그래서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국기로, 애국가를 우리나라의 국가로 채택되어 우리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체육대회 경기에 당당히 참가하고 우승하면 우리의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런데 좌파들의 주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저들은 통일국가를 내세우지만, 일당 독재 왕조시대의 군주로 살아가는 김일성의 가족과 후손들은 오직 적화통일만 외칠 뿐이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한국이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정부라고 고집하는 좌파들의 속내를 우파에서는 북한의 적화통일에 공조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내년의 대선에서 국민들은 참 애국정신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6.25 이후 시시탐탐 한국의 허점을 노리고 각양의 침투와 내란을 선동했던 북한에게 90년대 후반 북한의 대흉년 기간에 인도주의적 구호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딸라를 챙겨준 좌파 두 대통령 때문에 그들이 그 자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배은자 북한이 아니던가?

바라기는 내년 8월 15일에 ‘광복절’ 겸 ‘제74주년 대한민국 건국일’로 온 국민이 축하했으면 한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어 외국에 가면서도 태극기 뱃지 하나 달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은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도록 국민의 대각성이 긴급히 요청된다.